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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ezkyungli 2009-01-16 1443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대통령령 제21254호, 2009. 1. 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세계적으로 회계기준이 단일화됨에 따라 회계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무제표의 구성, 지배ㆍ종속의 관계 등을 국제회계기준과 일치하도록 하고, 물가상승 및 경제성장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 기준을 현실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구성 변경(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

재무제표 등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하고 대차대조표 등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주석을 추가함으로써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구성을 국제회계기준과 일치시켜 회사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원활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배ㆍ종속 관계의 변경(제1조의3)

지금까지 지배ㆍ종속 관계를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과 일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 기준 변경(제2조제1항)

1) 현행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는 1998년에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으로 정하여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외부감사대상 회사 수가 증가하였음.

2) 물가상승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 함으로써 중소 비상장법인의 회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 단축(제6조제2호 및 제7조제1항)

1)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재무제표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보다 늦어 연결재무제표 정보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을 단축하고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일치시킴.

3) 이와 같이 하여 국제적인 기준과 같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연결재무제표 정보의 효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현 행

개 정

◑ 제1조의2【재무제표 등】① (생 략)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자본변동표

3. 현금흐름표

② 법 제1조의2제2호에서 ………… 함은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를 말한다.

<신 설>

③ (생 략)

◑ 제1조의2【재무제표 등】① (현행과 같음)

1. 자본변동표

2. 현금흐름표

3. 주석(註釋)

② 법 제1조의2제2호에서 …………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연결자본변동표

2. 연결현금흐름표

3. 주석

③ (현행과 같음)

◑ 제1조의3【지배ㆍ종속의 관계】① 법 제1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라 함은 주식회사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다른 회사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주식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주식의 분포상황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2.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회사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에 한하며, 종속회사의 종속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합하거나, 종속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회사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주식회사가 계약 또는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5. 주식회사가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6. 주식회사가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7. 기타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② (생 략)

③ (생 략)

<신 설>

◑ 제1조의3【지배ㆍ종속의 관계】① 법 제1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란 주식회사가 경제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로서 그 주식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하며 법 제13조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 또는 그 밖에 법 제13조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삭 제>

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지배회사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할 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는 종속회사가 아닌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배ㆍ종속관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범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른 지배ㆍ종속관계가 연속적 또는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범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조의4【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업집단의 범위등】① 법 제1조의3제1항의 …………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 포함한다.

1.ㆍ2. (생 략)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4. 직전 …………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기업집단

② (생 략)

③ (생 략)

1. (생 략)

2. 제1항의 …………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 제외한다.

◑ 제1조의4【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업집단의 범위등】① 법 제1조의3제1항의 …………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 포함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4. 직전 …………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기업집단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의 …………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 제외한다.

◑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① (생 략)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주권상장법인…………. 이하 같다)과 다음 사업연도 중에 ………… 주식회사

3. 삭 제

② (생 략)

◑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① (현행과 같음)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주권상장법인………….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 주식회사

3.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 제3조의2【감사인선임위원회】① (생 략)

1.ㆍ2. (생 략)

3. (생 략)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

나. (생 략)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 2인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 기관투자자 1인

② ~ ⑤ (생 략)

◑ 제3조의2【감사인선임위원회】①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

나. (현행과 같음)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 2인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 기관투자자 1인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4조【감사인의 지정대상】① (생 략)

② 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주주"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를 …………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와 ………… 말한다.

③ 삭 제

④ (생 략)

1.ㆍ2. (생 략)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 회사

4.ㆍ5. (생 략)

⑤ 법 제4조의3제1항제9호에서 ………… 말한다.

1. 다음 사업연도 중에 ………… 제외한다.

가. ~ 다. (생 략)

2.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서 ………… 따라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는 ………… 아니하다)

3.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 회사

4. (생 략)

⑥ ~ ⑧ (생 략)

◑ 제4조【감사인의 지정대상】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주주"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를 ………… 함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 말한다.

③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 회사

4.ㆍ5. (현행과 같음)

⑤ 법 제4조의3제1항제9호에서 …………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 제외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서 …………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 아니하다)

3.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 회사

4.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 제4조의4【전문심의기구】① 법 및 …………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전문심의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생 략)

③ 금융감독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심의기구의 운영을 담당할 회계전문가 1인을 둘 수 있다.

◑ 제4조의4【전문심의기구】① 법 및 …………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전문심의기구를 둘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 제5조【관계회사의 범위】(생 략)

<신 설>

1. ~ 3. (생 략)

◑ 제5조【관계회사의 범위】(현행과 같음)

1. 제1조의3에 따른 해당 주식회사의 종속회사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 제6조【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생 략)

1. (생 략)

2.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

3. (생 략)

◑ 제6조【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4주일 전(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3. (현행과 같음)

◑ 제7조【감사보고서의 제출등】① (생 략)

1. (생 략)

2.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4월 이내(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

3. (생 략)

② (생 략)

③ 주권상장법인 ………… 주주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 한다.

④ ~ ⑥ (생 략)

◑ 제7조【감사보고서의 제출등】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제1호 각 목의 기한. 이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한다.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주권상장법인 ………… 주주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 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 제16조【업무지원】(제목 외의 부분 생략)

<신 설>

◑ 제16조【업무지원】(제목 외의 부분 생략)

② 금융감독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지원을 총괄하는 회계전문가 1명을 둘 수 있다.

◑ 제1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에 있어서 금융감독원장은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20조의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주권상장법인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제4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주권상장법인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같은 항 제3호(코스닥시장상장법인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제7조제3항(주권상장법인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제1조의3제4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제6조제2호나목 및 제7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재무제표 등에 관한 적용례】제1조의2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배ㆍ종속의 관계 등에 관한 적용례】① 제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제1조의3제4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③ 제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업집단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제1조의4제1항 및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결합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부감사 대상에 관한 적용례】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에 관련된 부분은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결재무제표의 제출기한에 관한 적용례】제6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여 제출하는 연결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적용례】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여 작성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8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및 그 감사인의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① 제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 전까지는 재무제표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조의3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 전까지는 지배ㆍ종속의 관계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범위에 관하여 종전의 제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에 관하여 종전의 제6조제2호에 따른다.

④ 제7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시행일에 따른 경과조치】제4조제5항제2호는 2009년 2월 3일까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2.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다만, 주식의 거래량 부진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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